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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가족'처럼 등록증 준다...용인시 내달부터 발급

중앙일보 2017.11.15 11:38
용인시가 다음달부터 서비스하는 반려가족등록증. [사진 용인시]

용인시가 다음달부터 서비스하는 반려가족등록증. [사진 용인시]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다. 5명 중 2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운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버려진 유기동물이 꾸준히 늘고 있는가 하면 기본적인 ‘펫티켓’(펫+에티켓)을 지키지 않아 이웃 간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난다.
 
반려동물을 흔히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여기곤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 이런 일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을 실제 ‘가족’처럼 등록해보자는 실험이 시작된다. 경기도 용인시의 ‘반려가족등록’ 서비스다. 이런 서비스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한다.
 
용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반려가족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해준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주인이 각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가로 8.5㎝, 세로 5.5㎝ 크기의 플라스틱 소재 등록증이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다.
정찬민 용인시장이 반려견놀이터 시설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 용인시]

정찬민 용인시장이 반려견놀이터 시설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 용인시]

 

반려가족등록증 앞면에는 등록번호·반려견 이름·주소 등 정보가 담긴다. 뒷면에는 소유주 이름·연락처·품종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발급 원할 경우 동물등록 신청서와 함께 반려동물 사진, 소유주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지난달 말 현재 용인시 내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2만6220마리가 등록돼 있다. 
 
국내에서는 2014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 중이다. 용인의 반려가족등록증은 이 등록제와는 별개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를 정착하는 게 서비스 취지다.
 

권병성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동물문화팀장은 “반려가족등록증 서비스가 반려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 광역지자체의 반려동물 문화축제. [중앙포토]

한 광역지자체의 반려동물 문화축제. [중앙포토]

 
KB금융경영연구소의 ‘2017 반려동물 양육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9%(59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1~2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에서 펫티켓 논란은 일단 차치하고 반려동물 유기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유기견 관련 출동요청은 2014년 1493건, 2015년 2220건, 2016년 4085건으로 증가세다. 타 지역도 비슷한 추세라고 한다.
경기도 남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된 강아지가 철창을 잡고 서 있다. [중앙포토]

경기도 남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된 강아지가 철창을 잡고 서 있다. [중앙포토]

 
현행 동물보호법상의 동물 등록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려가족등록증으로 보완이 될지 관심이다.
 
동물 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 소유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경고 처분을 받는다. 2·3차 적발 시 각각 20만·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등록제 시행 첫해인 2014년 88만7966마리가 등록된 후 2015년 9만1232마리, 2016년 9만1509마리 수준이다. 미등록 단속 건수는 같은 기간인 2014년 42건, 2015년 203건, 2016년 249건 등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은 2015년 이후 전무하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반려동물을 마치 무슨 물건인 양 키우다 싫증 나면 쉽게 버리는 생각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말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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