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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 공개...전두환 체납액은?

중앙일보 2017.11.15 10:07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서울시가 15일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총 1만 7000명에 이르는 신상정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267명이다. 개인은 923명(체납액 총 641억원), 법인은 344명(체납액 총 2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원이다.
 
신규 공개자 중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104억 6400만 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다. 명지학원은 지방세 24억 6800만 원을 내지 않아 법인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74명(29.7%)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 금액에서는 60대가 25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체납액 가운데 39.2%를 차지하는 규모다.
 
체납액 규모가 1천만∼3천만 원인 개인은 전체의 45.6%인 578명으로 집계됐다. 5억 원을 초과한 고액 체납자도 16명이나 됐다.
 
신규 법인 체납자 중 한국장애인소상공인협회(체납액 6억 3300만원)·대한기독교연합회어린이선교회(체납액 4억 8100만원)이 포함됐다.
 
이미 공개된 이들은 개인 1만 2309명(체납액 8864억원)과 법인 3424곳(체납액 6166억 원)으로 파악됐다.
 
2014년 지방소득세 등 11건을 내지 않아 작년 처음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이후에도 계속 체납해 가산금이 붙었다. 또 2016년 지방소득세 3건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의 체납액은 8억원이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도 1994년 지방소득세 4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올해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통지했고, 이후 이들로부터 32억 원의 세금을 걷었다. 시는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를 벌인데 이어, 앞으로 출국 금지나 검찰 고발 같은 제재도 가할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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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석 오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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