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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죄가 된다면 모두 내 책임…부하들 선처해달라”

중앙일보 2017.11.15 09:35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이 건(件)이 죄가 된다면 장관이었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하고 이에 관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뒤 첫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하고 이에 관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뒤 첫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장관이 구속되기 하루 전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재판을 마치기 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며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정점으로 한 국정 농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 열린 숱한 재판에서 스스로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람은 김 전 장관이 유일하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총선이나 대선,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검찰이 거론하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 단 한 번도 구체적인 대응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12년 초 사이버사 군무원 신규 채용 때 ‘호남 출신은 뽑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내가 호남 사람인데 호남을 빼라는 표현을 썼겠느냐”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전북 임실 출신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경계가 모호하고 피아(彼我) 식별이 어려운 사이버전의 특수성이 김 전 장관의 유·무죄 판결에서 감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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