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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 “사드 최종 해결은 철수” 문 대통령 “완전 해결 안 됐다”

중앙일보 2017.11.15 02:30
중국 외교부의 고위 관계자가 14일 “지난 10월 31일 한·중 외교부가 발표한 사드 합의문은 문제 해결의 첫 단계이며 최종 단계는 사드의 완전한 철수”라고 밝혔다. 그간 한·중 갈등의 핵심이었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문제의 종착점이 봉인이 아닌 철수라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프레스센터를 방문, “중국이 사드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바꾼 것도 아니고, 여전히 중국의 안보 이익에 침해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드가 한·중 간에 ‘불씨’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
 
중국의 ‘철수’ 발언은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양국이 최근 사드 문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데 컨센서스(공감)를 달성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중앙일보 기자가 질문하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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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관계가 장애를 극복하고 발전하길 바란다”며 “중국은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한국 역시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의 ‘단계적 처리’에 대한 질문이 거듭되자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소통했고 컨센서스를 이뤘다”며 “사흘 전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문 대통령이, 어제는 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만났다. 두 차례 중요한 고위급 만남에서 중국의 메시지는 일관됐다”고 주장했다.
 
3불(사드 추가 배치 검토,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등을 하지 않겠다) 논란을 낳은 10·31 한·중 정부 간 협의 결과 이후 우리 정부는 “사드를 봉인한다” “양국 정상회담에 의제로 올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 주석이 지난 11일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베이징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더 이상의 사드 언급은 없다’며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자, 중국 측이 사드 철수까진 최종 해결이 아니라는 입장을 환기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봉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사드를)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고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그것으로 사드 문제는 언론에서 표현하듯 ‘봉인’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사드는 일단 제쳐 두고 양국 관계 정상화와 관계 발전을 시키자는 데 크게 합의한 셈”이라며 “다음달 방중 때는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걸로 기대하고 양국 관계를 힘차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희 건국대 중국연구원장은 “중국은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못을 박거나 눈을 감기도 하는 이중 플레이를 할 것”이라며 “사드와 3불은 양국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슈가 됐다”고 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마닐라=강태화 기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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