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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일자리가 가장 큰 국가과제

중앙일보 2017.11.15 01:00
외환위기가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열 명 중 여섯 명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97년 외환위기 발생 20년을 맞아 지난달 23~26일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외환위기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59.7%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영향 없음(32.3%)과 긍정적 영향(8.0%)이라는 답변보다 훨씬 많았다.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 대학생(68.9%)과 자영업자(67.2%), 농축수산업 종사자(62.5%)에서 특히 높았다. 외환위기 당시 본인이 경험했거나 느낀 것(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경제위기에 따른 심리적 위축(64.4%), 국가관에 대한 변화(57.5%) 등의 답변이 많았다. 본인·부모·형제의 실직 및 부도 경험이라는 응답도 39.7%에 달했다.
 
외환위기의 원인으로는 외환보유액 관리 및 부실은행 감독 실패 등 정책적 요인(36.6%), 정경유착의 경제구조 등 시스템적 요인(32.8%) 등이 지목됐다.
 
위기 조기 극복의 원동력으로는 금 모으기 운동 등 국민 단합 (54.4%)이라는 응답이 구조조정 및 개혁 노력(15.2%)을 앞서며 1위에 올랐다. 외환위기와 관련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느냐는 질문에서도 금 모으기 운동(42.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외환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제고(24.5%)가 가장 많이 꼽혔고, 부정적 영향으로는 소득 격차, 빈부 격차 확대 등 양극화 심화(31.8%)가 가장 많이 나왔다. 외환위기가 초래한 결과물(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문제(88.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안정적인 직업 선호(86.0%), 소득 격차(85.6%), 취업난 심화(82.9%)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현재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경제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성강화(31.1%)를, 사회적 측면에선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신뢰 구축(32.7%)과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마련(32.5%) 등을 꼽았다. 임원혁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국민이 외환위기 극복의 원동력으로 ‘국민 단합’을 ‘구조조정 및 개혁 노력’보다 더 높게 평가한 것에 주목한다”며 “포용적 성장을 통해 사회 응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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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석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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