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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첫 보고시점 조작 의혹’ 정의용 명의로 검찰 수사 의뢰

중앙일보 2017.10.14 01:3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13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조작 의혹’ 관련한 여야 설전 끝에 파행됐다. [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13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조작 의혹’ 관련한 여야 설전 끝에 파행됐다. [뉴스1]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13일 오후 대검찰청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죄라 판단할 경우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는 사법기관이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청와대가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보고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상황보고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작성한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것)”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수정한 데 대해선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라며 “행정자치부 공무원 등에게 임의로 불법 변경된 기본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라고 했다.
 
수사의뢰서에 적시된 대상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신원불상의 사건 관련 청와대 인사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수사의뢰 명의자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인 이유에 대해선 “(자료가 발견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관리자가 안보실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직원이 직접 대검에 가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는 대신 전자결재로 처리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오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최초 상황보고 일지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오전 9시30분에 첫 보고를 한 것으로 돼 있지만 6개월 뒤인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첫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문건 발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이날 의견을 모았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발표 쇼는 정치공작적 행태로 반드시 국정조사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를 통해 청와대가 이번에 공개한 세월호 관련 문건은 물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른바 ‘캐비닛’의 실체를 조사하겠다는 뜻이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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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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