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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내년부터 '입학금' 단계적 폐지…'현행보다 80~90% 인하'

중앙일보 2017.10.13 20:02
전국 150여개 사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회의회가 내년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2017 대학입시박람회' 모습.프리랜서 김성태

전국 150여개 사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회의회가 내년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2017 대학입시박람회' 모습.프리랜서 김성태

 
사립대가 내년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최대 100만원 수준인 사립대 입학금이 현행보다 80~90%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날 오후 사총협 회장단 회의에서 2018년부터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사총협은 150여개 국내 사립대의 총장들이 모인 협의체이다. 회의에는 사총협 회장단에 속한 4년제 대학 20개교 총장이 참석했다.
 
합의에 따라 사립대는 실제 입학업무에 실소요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실소요비용 인정 기준과 단계적 폐기 기한은 별도의 논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로 생기는 재정 손실은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다. 2유형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다.
 
또한 사립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을 2019년부터 모두 4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사립대는 정부의 입학금 폐지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었다. 대학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서 사립대 총장들은 입학금 감축 또는 폐지에 상응하는 정부 재정 지원방안이 뒤따른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또 최근 교육부가 진행한 사립대 입학금 사용내역 실태조사 결과도 부담이 됐다. 사립대 입학금 중 실제 입학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지출이 14.9%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입학금의 80~90%가 이름처럼 신입생 입학 절차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올해 4년제 대학 사립대 156곳의 입학금 평균은 77만3000원이다. 많게는 100만원에 이르는 곳도 있다. 입학금 수입 총액은 2436억원이다. 대학당 평균 15억6000만원 가량이다. 반면 국공립대의 입학금은 평균 14만9500원이다. 그마저도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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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박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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