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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5년(현 정부 내내)을 본다”…朴 전 대통령 구속연장으로 적폐청산 더욱 몰아치는 여권

중앙일보 2017.10.13 17:23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에 대한 추가연장 결정이 13일 나오면서 여권이 적폐청산 드라이브의 고삐를 더욱 당길 태세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재판부의 구속 연장 결정 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애초 구속영장 발부 사유 외에 박 전 대통령이 SK와 롯데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낸 혐의가 추가로 발견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등도 구속기간이 연장돼 6개월 넘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연장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추가연장을 계기로 지난 9년 간의 복수정권 적폐를 드러내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는 적폐청산을 5년을 본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끝까지 멈출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적폐는 오랜 기간 잘못된 관행으로 축적된 것”이라며 “잠재된 ‘적폐 DNA’를 걷어내야 새로운 시대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교체가 돼서 대한민국을 열어봤더니 곳곳이 암이고 종양이었다”며 “이 적폐라고 불리는 암과 종양들을 걷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건강해질 수 없고 촛불의 명령을 받아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서 조작 및 은폐 공작 규탄 기자회견’에서 4ㆍ16연대 회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서 조작 및 은폐 공작 규탄 기자회견’에서 4ㆍ16연대 회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세월호 사고 당시 박 전 대통령 최초보고 시간을 사후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12일 청와대에서 공개된 것도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최초보고 시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고 10시 15분 첫 지시를 했다”고 소명한 바 있다. 하지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대통령 최초보고 시점은 오전 9시 30분으로 기록돼 있었다. 최초보고 시점에 30분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수습현장에서 ‘1분 1초를 다퉈서라도 최선을 다해 구조하라’고 내뱉었던 박 전 대통령이 정작 본인은 골든타임 30분을 놓쳤던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컨트롤타워로 명시한 대통령 훈령 ‘국가위기관리 지침’이 사후 변경된 일과도 관련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건 가담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범국가 차원의 구조 역량이 총동원돼야 할 시점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헌정질서 파괴”라고 거들었다.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국가위기관리지침 조작 사건’에 대해 13일 오후 대검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세월호 관련 문건 발표 쇼는 정치공학적 행태”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권은 정치적 고려 없이 국정농단 재발 방지 차원에서 공개한 거라는 입장이어서 정치 쟁점화가 예상된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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