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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불똥...파행으로 얼룩진 농해수위 국정감사

중앙일보 2017.10.13 16:47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기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에 따른 불똥이 국회국정감사로 튀었다. 1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는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파행으로 얼룩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요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공세라고 맞서며 설전을 벌였다. 
 
포문은 여당에서 열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어제 밝혀진 작은 진실 한 조각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며 “세월호 참사를 두고 해수부에서 은폐한 내용이 있는지 파악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는 없으나, 비공개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은 하고 있다”며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이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마땅히 조사하고 문책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임종석 실장이 (어제) 본인 추측으로 브리핑했다”며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을 보면 가볍고 경망스럽다는 생각이 안드나”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어제 발표는 위기관리 지침문제가 조작 변형됐다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해수부와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3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조작 의혹'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설훈 농해수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조작 의혹'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설훈 농해수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국감이 시작되지마자 이를 재차 문제 삼으며 거센 공세를 폈다. 권석창 의원은 “대통령한테 보고된 시간이 언제냐 이건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우리도 (임 실장의 발표 적절성 여부를) 논의했지만 정책감사를 위해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한 여당의 행위가) 바로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주장했다. 이완영 의원도 “정책감사를 하자고 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당 의원들에 대해 유감을 심하게 표명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측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세월호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고, 해수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상임위원회의 일”이라며 “세월호는 끝난 문제가 아니기에 진실을 가로막는 부분에 있어 해수부도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당연히 물어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여기에 이날 농해수위의 새 위원장으로 임명된 설훈 민주당 의원도 거들었다.  
설 위원장은 “초동단계만 대처를 잘 했어도 300명이 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보고가 9시30분이었느냐 10시였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조작 의혹' 관련 설훈 농해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최초 상황보고 조작 의혹' 관련 설훈 농해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위원장의 발언에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를 진행해야 할) 위원장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고, 설 위원장은 “나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응수했다. 결국 고성이 오간 끝에 설 위원장은 오후 국감이 개의된지 10분만인 오후 3시에 농해수위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3일 오후 대검찰청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사의뢰서에 적시된 대상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신원불상의 사건 관련 청와대 인사 등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유성운ㆍ허진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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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운 유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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