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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방사청 국감에서 감사원 질타한 야당의원들

중앙일보 2017.10.13 16:15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13일 서울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잇달아 불거진 방위사업 비리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13일 서울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잇달아 불거진 방위사업 비리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선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주요 무기 도입사업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에 화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표적은 방위사업청이 아니라 감사원이었다. 지난 7월 감사원이 수리온이 각종 엔진 결함을 가진 데다 기체 내부는 비까지 샌다고 발표하면서 멀쩡한 헬기에 ‘깡통 헬기’라는 오명을 씌웠다고 주장하면서다.
 
특히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가장 매서운 공격을 퍼부었다.
 
▶김동철 의원=“수리온은 명품 헬기로 아는데 감사원 감사로 ‘빗물 헬기’‘깡통 헬기’ 오명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결함 대부분은 조치 완료됐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수리온 전력화 중단을 요구했다. 청장(전제국 방사청장)도 수리온을 불량 헬기로 보는가.”
 
▶전제국 청장=“체계 결빙(기체와 날개에 얼음이 발생하는 현상)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그것을 빼놓고는 잘 만든 헬기다.”
 
▶김동철 의원=“체계 결빙이 문제라면 체계 결빙 능력이 아예 없는 UH-1Hㆍ500MD 등 다른 현용 헬기들도 모두 운영 중단해야 한다. 처음부터 완벽한 헬기가 어딨나. 아파치와 같은 유명 헬기도 아직도 문제가 발생해 고친다. 수리온을 감사한 감사원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전제국 청장=“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조문규 기자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조문규 기자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리온은 거의 별문제가 없는데도 감사원이 ‘전력화 중단하라’‘손해배상 청구한다’‘징계 요구한다’고 했는데 (방사청이) 그에 대해 제대로 답변도, 반응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체계 결빙은 수리온의 핵심성능도 아니다”며 “세계적 명품 무기는 미국ㆍ영국이든 심지어 북한도 실전에 먼저 배치한 뒤 교훈을 찾아서 보완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사업이 방사청의 과도한 요구 성능 때문에 2년 넘게 지연된 사실을 추궁했다. 그는 “ 요구성능 기준을 만족치 못한 장비 중 10건은 요구성능을 낮추고 3건은 개선항목에서 일부를 삭제해도 훈련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중간 과정 평가가 나왔다”며 “아울러 (높은 요구조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후 평가를 받고 손해배상을 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감에 앞서 전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방위사업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악성ㆍ고의적 비리를 저지른 직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즉시 퇴출) 등 단호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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