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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야당 "인기영합 정책" 비판

중앙일보 2017.10.13 15:14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만들기에 착수한다. 이에 여당은 "후분양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지만 야당은 "인기영합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3일 열린 LH·주택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와 관련해 실무 차원의 논의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기관 대 기관의 공식적인 검토는 없었다"며 "국정감사 이후 정부의 로드맵 마련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감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사전 검토를 해왔고 이번 국감을 계기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후분양을 어느 정도 물량으로, 언제부터 할 것인지는 지금부터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임하는 박상우 LH 사장. [연합뉴스]

국정감사 임하는 박상우 LH 사장. [연합뉴스]

전날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LH 공공주택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민간부문에선 후분양 하는 업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대출 보증 지원을 늘리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후분양제가 자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분양가 상승 같은 문제가 있었다"며 "후분양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LH에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우려를 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분양제는 참여정부 이후 10년째 로드맵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충분한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시킨다고 LH가 인기에 영합한 섣부른 제도를 시행하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김현미) 장관의 발언도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건설 공정을 전체의 80% 이상 진행한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도입됐다가 2008년 폐지됐다. 지금은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선분양이 대부분이다. 후분양을 할 경우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가의 70% 정도인 계약금·중도금 없이 아파트 공사 대금을 자체 조달해야 하고, 소비자도 짧게는 몇 개월 안에 집값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선분양제로 인해 아파트 품질 저하, 부동산 투기, 주택 공급과잉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후분양 도입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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