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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하던 중국이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한 이유는

중앙일보 2017.10.13 12:0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업무만찬 중 잠시 나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ㆍ중 통화스와프 만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 한국은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업무만찬 중 잠시 나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ㆍ중 통화스와프 만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 한국은행

 한국과 중국이 유사시 원화와 위안화를 맞교환하는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했다.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에도 합의를 이뤄냈다. 이는 중국 측이 통화스와프를 금융 협력과 무역 증진이라는 목적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업무 만찬 중 잠시 나와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한ㆍ중 통화스와프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지 10일자 1·2면 참조>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를 보도한 본지 10일자 1면 기사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를 보도한 본지 10일자 1면 기사

 
 김 부총리는 “11일 발효됐으며 형식적으로는 신규지만 연장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560억 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는 지난 10일로 만기가 완료됐다. 기존 계약이 끝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지만 빠진 기간이 없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만기 연장에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통화 스와프) 기간과 규모는 종전과 동일하다”며 “정확하게는 재계약이지만, 연장 합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ㆍ중 통화스와프 연장으로 한국은 든든한 외환 안전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협상이 결렬된 뒤 한·중 통화스와프까지 사라지면 외환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중국 입장에서도 홍콩(4000억 위안)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한·중 통화스와프를 유지하며 위안화 위상 강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총재가 최근 차이징(財經)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과 환율자유화 등 각종 개혁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국제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달러화 국채 발행에 나서는 등 중국 정부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통화스와프 연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사드 갈등에도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하면서 일본과도 다른 노선을 걷게 됐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도 여겨진다.
 
 통화스와프는 특정한 날짜나 기간(만기)을 정해 기간 내에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 거래를 뜻한다. 원래는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중 하나였다. 하지만 외환 위기와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며 각국 중앙은행 사이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주목을 받게 됐다. 외환보유액이 바닥날 경우에 대비해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와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화보유액이 유사시를 대비한 ‘적금’이라면, 통화스와프는 일종의 외화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3600억 위안(약 560억 달러)이다. 다자간 체결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에서 빌릴 수 있는 384억 달러를 포함한 한국의 총 계약체결액(1222억 달러)의 46%를 차지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반면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중국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 총액의 11.8%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중국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3조590억 위안이다. 한국을 포함한 액수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며 홍콩(4000억 위안)과 영국(3500억 위안)ㆍ유럽중앙은행(ECBㆍ3500억 위안) 등 32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1년 9ㆍ11테러 때다. 금융시장의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을 막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영국ㆍ캐나다ㆍ유럽의 중앙은행과 9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기간은 30일로 짧았다.
 
 세계금융위기를 맞으며 통화스와프는 국제 통화 체계의 중요 수단으로 부각됐다. 세계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을 막기 위해 Fed가 통화스와프 라인을 통해 외환안전망을 구축한 것이다. Fed는 2007~2008년 유럽중앙은행(ECB)ㆍ스위스ㆍ한국 등 14개국 중앙은행과 양자 간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체결액만 5800억 달러에 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 공여액의 4배에 이르는 액수였다.
 
 프랑스 최대 싱크탱크인 국제정보전망연구소(CEPII)는 “통화스와프를 통해 Fed가 전 세계의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의 역할을 맡게 됐다”며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 발생한 통화와 금융 시장의 불안정을 다루는 최신 수단으로 통화스와프가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CEPII에 따르면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의 무제한적이며 배타적인 통화 창출 능력과 국제 자본 흐름의 변동성이 결합해 나타난 산물이다. 예외적이며 한시적인 수단이지만 외화 부족으로 유동성 위기에 놓였을 때 외환보유액처럼 꺼내 쓸 수 있는 만큼 외환 당국에는 ‘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외환보유액의 감소도 막을 수 있다. 시장의 심리적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 IMF 구제금융에 따르는 정책이행수단(Conditionality)이 없는 것도 각국이 통화스와프를 선호하는 이유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한 한국 정부에 외환 안전망인 통화스와프는 꼭 필요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충격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외화 유동성 위기설에 휩쓸렸다. 국내 금융시장도 패닉에 빠졌다. 고조되던 위기감을 일거에 날린 것이 통화스와프 협정이었다.
 
 그 해 10월 30일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뒤이어 일본ㆍ중국과도 각각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시장은 안정을 찾았다. 금융위기의 충격을 막는 ‘안전판’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한국이 주요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기는 만만치 않았다. 미국은 협정 체결에 소극적이었다. 일본과 유럽연합(EU)ㆍ스위스 등 선진국과 협정을 맺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에 따르면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내다팔면 통화스와프 없이도 위기 관리가 가능하다”고 압박하자 미국이 통화스와프 체결에 동의했다.
 
한국과 중국이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원화와 위안화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원화와 위안화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당시 일본이 냉담한 태도를 보이자 중국을 먼저 공략했다.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각국 정부와 공격적으로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던 중국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에게 “한중 통화스와프가 기축통화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설득해 4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300억 달러(1800억 위안)로 늘렸다. 중국이 움직이자 일본도 입장을 바꿔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2011년 3600억 위안으로 확대됐다. 2014년에 3년 연장됐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유럽재정위기 확산 가능성이 커지자 2011년 10월 1년 한시로 700억 달러까지 늘었다.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는 2013년 7월 100억 달러로 줄어든 뒤 2015년 2월 종료됐다. 올해 초 통화스와프 재개를 협의했지만 일본이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를 통보하며 무산됐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이라는 보고서에서 “통화스와프는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불안의 조기 수습과 국가신용등급의 긍정적 평가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2011년 11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중국 등과의 통화 스와프 규모 확대를 제시했다.
 
 한ㆍ중 통화스와프가 연장되면서 외환안전망의 든든한 기둥 하나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축통화 스와프로 견고한 망을 구축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한국이 맺은 양자 통화스와프 중 기축통화는 없다. CMI를 제외한 다른 통화스와프 협정은 모두 양국이 자국 화폐를 교환하기로 했다. 호주 달러는 세계 5위권의 통화로 평가받지만,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화폐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말레이시아 링깃과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하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도 위안화(3600억 위안) 기준 계약이다. 한국이 맺은 통화스와프 중 기축통화는 CMI에서 인출할 수 있는 384억 달러가 전부인 셈이다. 이마저도 실제 자금을 이용하려면 다수 회원국의 동의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이용이 쉽지 않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연구실장은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연장하는 건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실제 외환위기 시 방어막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는 게 한국 입장에선 가장 좋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에 냉담하다. 게다가 한미 자유무엽협정(FTA) 재협상이 현실화하며 통상 분야에서 양국은 기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통화스와프 체결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어렵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도 정치적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협상이 재개됐지만 올 1월 ‘소녀상’ 갈등으로 일본이 협상 중단을 선언했고 한국 정부도 굳이 먼저 나서 통화스와프를 ‘구걸’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환보유액이 아무리 많아도 위기 발발시 외환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만큼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어렵더라도 미국에게 통화스와프 체결 제의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본과는 정경분리 원칙 속에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실리를 찾는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주요국와의 통화스와프에만 기대기 어려운 환경인만큼 외환보유액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쉽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1의 안전망인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유지하고 국내에 투자한 해외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라는 외환안전망 구축에 나선 곳은 한국만이 아니다. 세계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각국 중앙은행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 영국ㆍ일본ㆍ스위스ㆍ캐나다 6개국 중앙은행은 2013년 상시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자국 내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면 다른 중앙은행에서 만기 3개월짜리 단기 유동성 대출 공급을 해주는 것이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통화스와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중국은 32개국과 3조510억 위안의 통화스와프 체결한 상태다. 일본은행도 역내 영향력 강화 수단으로 통화스와프를 활용하는 모양새다. 싱가포르와 호주에 이어 올 들어 태국(30억 달러)과 필리핀(120억 달러) 등과 양자 간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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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스와프가 외교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통화스와프는 미국과 중국 간 통화전쟁의 또 다른 전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프랑스 최대 싱크탱크인 국제정보전망연구소(CEPII)는 “미국은 금융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막는 한편 달러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고,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현옥ㆍ하남현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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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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