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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국감] 페이스북, 라인도 개인정보수집법 위반... 스마트폰 앱 10개 중 6개가 개인정보 침해

중앙일보 2017.10.13 11:55
 ‘페이스북’과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비롯해 국내에서 이용되는 스마트폰 앱 7560개가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받은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 및 개선현황’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앱 1만2008개 중에서 7560개(63%)가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22개(1.5%) 앱만 방통위의 권고를 따라 불법을 시정했고 대부분은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스북

특히 국내에서만 수천만 명이 이용해 가장 인기 있는 SNS로 평가받는 페이스북도 개인정보 관련법을 어겼다.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위치정보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했다. 16조 1항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을 막기 위해 접근권자를 지정하고 위치정보를 암호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인의 위치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페이스북은 또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접근 권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총 9가지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1/사진/네이버 라인

B1/사진/네이버 라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무료 통화, 메시지 앱 ‘라인’ 역시 위치정보법에 규정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 확인(9조 1항), 위치정보 수집ㆍ이용 동의(19조 1항), 위치정보 제3자 제공 동의(19조2항),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제25조) 등 13개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경욱 의원은 “법규 위반에 따른 개선 여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고의로 지연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개인정보 불법수집과 처리 등 문제가 있는 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 조치를 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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