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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대통령훈령 조작’ 서울지검에 수사의뢰…“우연히 발견된 것”

중앙일보 2017.10.13 10:24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13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이날 중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어제 밤새워 수사의뢰서를 작성했고, 오늘 오전 관계자들의 추가 검토를 거쳐서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 통화를 통해 밝혔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직접 이러한 논란을 발표하며 첫 상황보고 시점이 30분 늦춰 고쳐진 데 대해 “보고 시점과 수습 관련 지시 시점의 시간적 간극을 좁히려는 것 아니냐는 짐작 외에는 저로서는 다른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임 실장의 추정대로라면 당시 청와대가 늑장 대응 비판을 피하려 ‘첫 보고와 대통령 지시’ 사이의 간격을 당초 45분에서 15분으로 단축했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에 대해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외 검토할 수 있는 국회 위증죄 등은 검찰에서 필요하면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본질적인 것만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 관저일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 문건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된 것”이라며 “문건을 더 찾거나 추가로 더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을 공개한 시점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보수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야당의 비판을 예상했으나 원칙대로 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발표에 여당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고, 야당은 “국감 물타기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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