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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일반 담배 90%'로…가격 오른다

중앙일보 2017.10.13 09:17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8월 28일 국회에서 다뤄졌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8월 28일 국회에서 다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수준으로 올리기로 잠정합의했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예정일인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는 담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일반 담배의 50~60% 수준의 세금만 부과했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지난 8월 말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장 개정안이 통과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서민 증세'라며 인상에 반대해 의결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전자담배의 조세 공백을 막기 위해 일반 담배의 80% 수준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추후 재개정을 거쳐 100% 인상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기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4300원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은 5000원 안팎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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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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