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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탈원전 땐 전기료 20% 뛴다” 정부 “신재생 단가 하락”

중앙일보 2017.10.13 01:42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왼쪽은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종근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왼쪽은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종근 기자]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향후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를 것인가.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종전에는 502조원으로 추정됐으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734조원으로 약 46.1%나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력생산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2016년 ㎾h당 111.23원이던 전기요금이 2018년 113.6원으로 2.13%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기요금 인상 폭은 2019년 7.21%, 2020년 10.45%로 계속 커질 것으로 봤다. 특히 2024년엔 ㎾h당 134.62원으로 지난해보다 20%까지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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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곽대훈 의원도 산업부가 제출한 전력거래소 예측치를 근거로 2030년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18%까지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부가 지난 7월 31일 당정 협의에 제출한 예측 자료와 같은 조건으로 계산하면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당시 산업부는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2016년 대비 2022년 전기요금 인상률은 0.8%에 그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곽 의원실의 계산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률은 2023년 1.5%로 높아져 2030년에는 인상률이 18%가 된다고 예측했다.
 
곽 의원은 “정부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전망치까지만 발표했다”며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에 변동이 크지 않다고 뻥튀기 홍보를 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국보다 먼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독일의 사례도 언급됐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독일은 2011년 탈원전 결정 뒤 가정용 전기요금이 2017년 23.1%, 산업용은 41.8% 올랐다”고 말했다.
 
야당의 이런 주장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 요금이 올라갈 것이란 논리에 바탕을 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이고 현재 30% 수준인 원전 비중을 18%대로 낮출 계획이다.
 
이런 지적에 산업부는 전기요금 예측이 전력수요와 발전비용 등 입력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전력수요 기준인데 8차 계획 잠정안에 따르면 2030년 전력수요는 7차 때보다 12.7GW 감소한다”며 “이러면 발전비용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경모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 대부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2030년까지 현재보다 최소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가격이 급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며 “유가 등 연료비 변화가 없으면 2025년까지도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원자력 발전의 비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곽대훈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발전 원가 상세내역을 보면 사회적 비용과 사후 처리 비용 등을 포함하더라도 단가는 ㎾h당 53.98원으로 신재생·기타 에너지 발전단가(221.3원)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환경단체는 “원전 해체(폐로)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관련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향후 원전보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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