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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건강보험 행정명령 서명 예정…'오마바케어' 폐지 수순

중앙일보 2017.10.13 01:3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마바 전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대표 정책이었던 '오마바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 폐지를 행정명령을 통해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곧 새로운 건강보험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보도했다. CNN은 새 건강보험에는 주(州) 경계를 넘어 건강보험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오바마케어가 차단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건강보험 가입과 저가의 단기 건강보험 판매도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의회 입법이 필요 없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오바마케어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방송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도 "건강보험 때문에 매우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며 "미국인들은 주 경계선을 넘을 수 있고,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건강보험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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