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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월호 첫 보고시점 조작” 한국당 “정치 공작”

중앙일보 2017.10.13 01:26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두 종. 대통령 보고 시점이 6개월 만에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바뀌었다(왼쪽). 국가위기관리 지침상 위기 컨트롤타워가 국가안보실이었으나 재난은 안전행정부로 변경됐다.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두 종. 대통령 보고 시점이 6개월 만에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바뀌었다(왼쪽). 국가위기관리 지침상 위기 컨트롤타워가 국가안보실이었으나 재난은 안전행정부로 변경됐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이 담긴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가 사후에 조작됐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내용도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최초 상황보고 일지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오전 9시30분에 첫 보고를 한 것으로 돼 있지만 6개월 뒤인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첫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었지만 3개월 뒤 7월 말에는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수정됐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첫 상황보고 시점이 30분 늦춰 고쳐진 데 대해 “보고 시점과 수습 관련 지시 시점의 시간적 간극을 좁히려는 것 아니냐는 짐작 외에는 저로서는 다른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임 실장의 추정대로라면 당시 청와대가 늑장 대응 비판을 피하려 ‘첫 보고와 대통령 지시’ 사이의 간격을 당초 45분에서 15분으로 단축했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했다.
 
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과 관련해선 “대통령 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며 “청와대는 (책자로 된 지침의 관련 부분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뒤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가 지침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선 “2014년 6월과 7월에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 실장은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사실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 실장에게 관련 보고를 받고 “국민들께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임 실장은 전했다.
 
이후 4시간 만에 권혁기 춘추관장은 "청와대는 국가 위기 관리 기본지침 불법조작을 ‘대통령 훈령 불법 조작 사건’으로 명명키로 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런 내용을 전격 공개한 시점과 방식을 놓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상황보고 일지는 지난 11일 청와대 전산망 공유폴더에서 발견했으면서 왜 이날 공개를 했느냐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16일 만료) 연장 결정을 앞두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이날 시작됐기 때문이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공개) 시기와 관련해선 정치공작”이라며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도 “문재인 청와대는 마치 전임 정권 뒤나 캐고 다니는 흥신소 정권 같다”고 비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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