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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법부 수장 공백 초유의 사태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

중앙일보 2017.09.17 15:4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동의안 통과를 요청하면서 각 당 대표와 만나 협력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유엔 방문을 앞둔 문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유엔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다"라며 "그렇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가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라며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한 위기 상황을 국제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며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삼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며 "또한 삼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며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 국가 안보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제72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떠난다. 문 대통령은 현지시각 18일부터 22일까지 3박 5일간 뉴욕에 머물면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한·미·일 정상 회담을 비롯한 주요 정상회담을 소화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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