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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진정한 지방분권 완성"

중앙일보 2017.09.17 13:47
[연합뉴스]

[연합뉴스]

김부겸(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완성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자치경찰제는 경찰 조직이 엄청난 '자기 변화'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행 '국가 경찰제'가 방범과 생활안전 등 밀착형 민생치안서비스 제공 등에서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지역마다 치안 수요가 다르기 마련인데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경찰 조직으로는 지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를 위해 자치경찰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경찰도 내부적으로 스스로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행안부와 법무부의 조정안은 내용상으로 상당히 접근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경찰개혁위원회에 참가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하고, 필요하면 국회의원까지 가담해 조정안을 만들면 일이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새 정부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우선 7대3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지방 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9%포인트 늘려 20%까지로 확대하면 6조4000억원의 재정이 확충된다"며 "지방소득세율을 2배로 확대하면 13조1000억원의 재정이 더 마련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방세 비중을 확대할 경우 세수의 지역 간 편차로 세수 증대 효과가 전국에 골고루 나타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고자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역 간 공동세 제도 도입,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개편 등 여러 가지 균형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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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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