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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출기준 윤곽…마이너스통장 한도도 '빚'

중앙일보 2017.09.17 10:21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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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대출 기준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 규모로 잡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같은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제시한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신(新) DTI를 2019년부터 시행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을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돈을 빌려줄 때 대출 시점의 소득 대비 부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소득 변화와 만기까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져 개인별 적정 수준을 고려하자는 취지다.  
8월 가계의 은행 기타 대출이 3조4000억원 늘어나며 증가폭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8월 가계의 은행 기타 대출이 3조4000억원 늘어나며 증가폭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도 반영해 사실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할 수 없도록 한다.
 
DSR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등까지 따져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산출한다.
 
또한, 가계부채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10년에서 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찬성하는 금융위원회와 반대하는 국토교통부의 이견 차이가 있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대출은 상품마다 만기와 상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실무 태스크포스(TF)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상품 특성에 맞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잠정적인 부채"라며 "과도한 한도 설정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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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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