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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금협상 스트레스로 쓰러진 노조위원장…업무상 재해"

중앙일보 2017.09.17 09:38
서울행정법원[사진 다음 로드뷰]

서울행정법원[사진 다음 로드뷰]

법원이 사측과 임금협상을 하던 중 쓰러진 노동조합 위원장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종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새로운 임금협상 쟁점이 강도 높은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고려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내 한 대기업에서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김모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쓰러진 2015년 당시 사측이 요청한 통상임금 산입과 임금 피크제의 도입 등이 전례 없는 큰 쟁점이었다"며 "김씨가 받은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업무 스트레스를 넘는 등 과중한 직무가 원인이 돼 지병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5년 노조위원장을 맡은 김씨는 연초부터 임금협상과 관련해 사측 및 노조 지부와 여섯 차례 협상을 벌이며 입장 차를 조율했다.  
 
그러던 중 2015년 4월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지 마비와 뇌동맥경색증,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협상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쓰러졌다"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에서도 "임금협상에 따른 스트레스는 노조위원장이 정례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이런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씨가 쓰러진 것과 업무 사이에 상당(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고 그에 따라 비교적 정상에 가까운 혈압을 유지했다"며 "직무의 과중함 때문에 고혈압이 급격하게 악화해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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