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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정보원 출신 김병기 의원 “국정원 개혁 저항세력 있다면 참혹한 결과 맞을 것”

중앙일보 2017.07.17 16:11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 로드맵 설정에 참여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ㆍ17일 두차례 있었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면 참혹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며 ‘국정원 대수술’을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 로드맵 설정에 참여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ㆍ17일 두차례 있었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면 참혹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며 ‘국정원 대수술’을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대가가 어떤 건지 보여줄 것이다. 단언컨대 참혹한 결과를 맞을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에서 국정원 개혁 로드맵 설정에 참여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의 대수술을 예고하며 작심 발언을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국정원 내 적폐 세력의 청산은 그 자체가 ‘개혁’이 아니라 과거 범죄에 대한 ‘처벌’의 문제이고 개혁은 그 다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 방해 세력은 그게 국정원 전직 선배든 현직 후배든 누구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고강도 쇄신 의지를 밝혔다.
1987년 안전기획부에 들어간 뒤 국정원 인사처장을 끝으로 2013년 퇴직한 김 의원은 당 내 대표적인 국정원 전문가로 꼽힌다. 김 의원은 16일 통화와 17일 두 시간 여 대면 등 2차례 이뤄진 인터뷰에서 “과거 국정원 개혁이 실패했던 이유는 철저히 베일에 쌓인 국정원을 잘 모르는 외부 사람들이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며 “나는 조직을 훤히 꿰고 있다.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적폐청산TF 선정과제 13건은 언제 결론이 나오는가.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다. 하나하나 만약 진짜로 드러나면 정보기관 폐쇄할 일이다. 2012년 말 국정원 직원의 대선 SNS 댓글 사건의 경우 국정원 내부의 직권남용 징계 시효(5년)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야 한다.”
-13건 외에 추가로 드러날 수 있는가.
“물론이다. 13건은 국정원 적폐의 빙산의 일각이다. 13건만 있겠는가.”
-어떤 게 더 있는가.
“이를테면 인사ㆍ예산 등 거대한 시스템의 적폐다. 인사는 나도 영남 출신이지만 주요 부서장 자리를 영남 사람이 독식했다. 그보다 더 큰 게 많다. 가령 합법적인 동향 파악 수준을 넘는 불법적 활동에 쓰인 예산도 많다. 국정원 인사ㆍ조직ㆍ예산 업무를 해봐서 잘 안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 저항이 없을까.
“벌써 저항의 조짐이 있다. 국정원 후배들이 국회로 찾아와 이런저런 어려움을 호소하더라. 내가 ‘지금 (개혁을 하는) 국정원 지휘부를 따라가라. 그게 유일하게 살 길이다’라고 얘기해줬다.”
 
김 의원은 국정원 적폐 청산을 조폭 척결 과정에 비유하며 강도 높은 인적 쇄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내부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조폭이 사람 실컷 두드려패놓고 정부가 소탕을 한다고 하니 칼 들고 저항을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쪽에선 총으로 쏘겠지. 저항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가 단언하건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로드맵은 뭔가.
“우선 13개 과제는 국정원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 과정일 뿐이다. 과거 범죄는 범죄대로 처벌을 해야 한다. 썩은 환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려내고 그 뒤에야 나머지 조직으로 개혁을 시작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이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청와대도 그냥 내버려두진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보기관 개혁의 단초를 확실하게 마련해 원장이 바뀌어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개혁의 바톤을 넘겨 연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게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정원 개혁은 조직 내부 규정 변경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안과 법 개정이 필요한 개혁안 등을 나눠 다양한 트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통화에서 “‘해외정보안보원’으로의 명칭 변경과 대공수사권 폐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 하반기 정기국회 때 모두 관련 법안을 제출해 최대한 올해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13건의 적폐청산 과제에 대해선 “사건에 따라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하나씩 하나씩 곧바로 발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15년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꾸린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후 2016년 1월 당에 정식 영입됐을 당시 문재인 대표가 “부서별 칸막이가 매우 심한 국정원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국정원 부서별 업무와 예산, 인사와 조직, 감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파악하고 있는 인사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나는 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친문(親文)”이라고 말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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