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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최저임금 인상은 1만원 시대 청신호...대전환점 될 것"

중앙일보 2017.07.17 15:16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 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 중소시업에 가해질 부담 완화 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 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방산비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됐고 대통령 주재 회의가 9차례 열리면서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그런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며 "그 훈령이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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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석 오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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