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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사장 “원전 영구 중단 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해야”

중앙일보 2017.07.17 15:12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의 일시 중단은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지만 영구정지는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해 법률적 절차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7일 세종시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다. 
 
이 사장은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영구정지에 반대한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그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원전을 계속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이사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공론화 조사 기간 동안 원전 부지와 발전의 안전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론화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 기자간담회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 등 최근 현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7.17  cityboy@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관섭 한수원 사장 기자간담회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 등 최근 현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7.17 cityboy@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사장은 이사회를 긴급하게 개최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협력업체의 손실을 줄이고, 근로자 이탈 등 동요를 막기 위해 신속히 결정하는 게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14일 오전 경북 경주시 북군동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한수원 사내이사 6명, 사외이사 7명이 모두 참석한 압도적인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13명의 이사 가운데 비상임이사 1명만 반대 의견을 냈다. 13일 노조와 주민의 반발로 이사회 개최가 무산되자 호텔에서 안건을 기습 처리해 ‘날치기’ 논란이 불거졌다.
 
한수원 측은 이사회 직후 “공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협력업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공사란 공론화 조사 이후 공사를 다시 시작할 때를 대비한 현장 유지 성격의 공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원자로건물 마지막 기초(3단) 부분은 현재 철근 매설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대로 두면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 작업까지는 진행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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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은 “공사는 중지된 상태지만 현장관리 업무나 숙련·안전 교육 등에 근로자를 배치해 가능한 한 중지 기간 동안 실직자를 줄이는 게 우리의 임무”라며 “근로자가 빠져 나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날 조성진 비상임이사(경성대 에너지학과 교수)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구정지로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관섭 사장과 나머지 상임이사들에게 물었더니 다들 반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사장은 “이사회의 논의는 (공론화 조사 결과에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관철시키자는 취지”였다며 “조 이사도 오늘 통화해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곤혹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한수원의 기조 자체는 영구중단 반대인데 가정이긴 하지만 공론화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경우 절차에 대해 검토한 게 있나? 손실규모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공론화 결정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묻는 것으로 이해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공론화 조사 자체가 해보지 않은 일이고, 공론화의 결과에 따른 집행부분도 공론화 조사 과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본다. 한수원이 예단해서 얘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 피해규모는 보도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공사 중단 시에 업체들의 피해 손실을 추산한 것은 대략 1000억원이다. 가급적 손실이 피해업체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수원이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한수원 입장이 원전 영구정지 반대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할 생각인가?
“한수원의 입장만 얘기하면 현재 짓고 있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2조6000억 원 정도가 투입됐다. 취소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손실과 피해 발생하는데 경영진은 당연히 계속 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여러 이사들도 일시중단을 결의하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해달라고 했다. 아직 공론화위원회 발족되지 않아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알 수 없다. 다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신고리 원전의 안전성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가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 드리는 수밖에 없다. 원전 자체도 후쿠시마 사고도 겪었지만 설비 개선을 노력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겠다.”
 
기존의 원전건설 계약서 보면. 건설 공사가 중단됐을 때 대비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협의하기로만 돼 있는데 영구중단 됐을 때 보상문제를 놓고 갈등이나 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영구중단 때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 중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경우 원전을 중단하면서 보상에 대해 법률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독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발전회사에 보상하는 것을 확정했다. 이런 보상 등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수원은 그 결과에 따라야겠지만 예전에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할 때 중단된 적 있는데 그 때도 협력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잘 해결한 사례가 있다. 지금과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협력업체와 충분히 상의하고 풀어나갈 것이다.”
 
어제 조성진 이사의 인터뷰 발언에 대한 해명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영구중단을 결정하는 최종 방식이 아닐 수 있다, 다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인가?
 
“일시중단은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여러 가지 계약상의 조항들을 여러 사정에 의해 변경하고, 그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면 된다. 다만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다만 영구중단은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해서 절차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에 관한 법률적 검토 역시 공론화과정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피해 보상의 주체 모호해지지 않느냐. 비판적으로 보면 한수원이 최종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수원이 결정하지 않고 원안위가 됐든 정부가 됐든 결정 받아들여서 이행하는 식으로 간다는 건가?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별로 현명한 대답은 아닌 것 같다. 다만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 조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면 그 중단에 따른 손실, 협력업체 피해 이런 것도 당연히 감안해서 결정할것이다. 공론화 조사 결과가 완전 중단이라면 당연히 이런 추가적 논의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럼 공론화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 또 영덕 천지원전, 울진 신한울 3·4호기 원전 등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나?
 
“공론화 조사 자체에 대해 여러 의견이 많이 있는 줄 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공론화 자체 논의에 휘말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가 공론화를 결정했고 그에 따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책임 소재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재 계획된 천지원전,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정부가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수급상황을 보고 결정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이미 신한울 등에 투입된 자금이 있다. 이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 협력업체들과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다.” 
 
원전이 중단이 되면 원전 산업이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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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모두 발언 전문.
 
궁금한 점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한수원 입장에서도 지난 금요일 이사회 배경을 설명하는 게 나을 거 같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지금 공사가 중단 되면 현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갑자기 간담회를 잡았다.
 
일단 여러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현재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현장은 정부의 일시중단 요청 이후 사실상 작업 중단 상태다. 약 10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었는데 일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수원 이사회는 협력업체의 손실을 줄이고, 근로자 이탈 등 동요 막기 위해 신속히 결정하는 게 지역과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정부 요청을 받고 난 이후 협력업체에 이를 제대로 알리는 게 급했다. 협력업체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략 알고 있지만 한수원이 검토한다는 걸 협력업체에 정확히 알리는 게 맞다. 그래야 협력업체도 이런 저런 일 진행을 조절할 수 있다. 가령 큰 장비를 도입한다든지, 큰 계약을 미룬다든지 이런 게 공사 중지 기간 중에 있으면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감안해서 의사 결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협력업체에 보냈다.
 
이사회의 결정은 책임을 떠 넘기겠다는 게 아니라 손실을 줄이려는 것이다. 회사와 이사회는 정부의 협조공문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해 여러 차례 법률 검토 등을 했다. 여러 차례 이사진 간담회를 열어 주요 사항을 검토했고, 여러 이사들은 대체로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물론 일시중단이 영구중단이 아니고 영구중단을 막기 위해 한수원이 정부 요청에 적극 협조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얘기 등을 나눴다.
 
실제 이사회 의결을 위해 지난 목요일 이사회를 하고자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개최 못하고, 비상임 이사들이 회의장에 못 들어오고 돌아갔다. 비상임 이사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지 논의하고 다음날 다시 이사회 하기 위해 모였다. 저희들이 이사회 개최하기 앞서서 금요일 오전 개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상임·비상임 이사들 간에 상당부분 토론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사들 다수는 여러 가지가 지금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원자력 안전이나 회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해서 논의 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유일하게 반대하신 조성진 이사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사회 과정에서도 조성진 이사는 특히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수의 이사들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그럼에도 공기업의 특성상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을 한수원이 반대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대승적으로 공론화 기간 동안 중단하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정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몇 명의 이사가 이렇게 결정하더라도 한수원이나 한수원 상임이사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정지 결정 나지 않도록 하자고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이사들도 공감한다는 얘기를 했다.
 
조성진 이사의 표현 중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문구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공론화의 결론이 건설 중단으로 나오더라도 한수원은 반대한다는 표현이다. 그러나 실제 공론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날 이사회에 논의는 공론화 과정에 적극 반대한다는 것을 피력해서 관철하자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 부분에 관한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대해 조 이사도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얘기를 전했다. 자기 얘기는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닌데 언론에 그렇게 비춰져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했다. 필요하다면 기자들과 다시 이야기 하겠다고 했다. 그분의 충분한 뜻이 전달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이해한다. 결코 이사회 일시 중단을 결의하면서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공론화 그런(영구중단)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들이 노력하겠다는 것이 한수원 기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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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이때까지 중단 돼 있었고, 그저께 결정을 통해 보상방침 협력업체 협의 진행하겠다고 했다.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내 현재 주말에 작업했고 오늘 오전에도 작업했다. 여기서 말하는 작업은 원자력 기초부분 3단 공사다. 철근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부어야 3단 공사가 마무리 된다. 물론 공론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원자력 안전을 위해서고 하는 일이고, 공론화 결과가 건설을 재개 하는 것으로 나오다면 향후 원전 건설에 미칠수 있는 영향이 큰 부분이다. 
 
지금 하고 있는 3단 부분 공사를 8월 말까지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는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다. 지금 현재 공사 1000여명의 현장 근로자 있었다. 오늘 현재 작업인원은 800여명이다. 주말에 설득해서 이렇게 보상이 되고 향후 3개월간 작업에 대해서는 협력업체들과 각 협력업체와 근로자 대표 간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16개 협력업체 중에 3개 업체는 근로자와 합의해서 정상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했다. 오늘 중으로 협력업체 협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0여명 인력은 3단 기초공사 작업을 금주 말까지 마무리 한다. 다음주부터 400여명 인력은 사진에서 보면 알겠지만 철근 배근해서 나와있다. 비도 내리고 하기 때문에 녹슬지 않도록 방충하고 포장 씌우고 하는 작업을 400여명 하게 될 것이다. 나머지 인력들 현장 자재 돕는다든지 현장관리, 청소 인력 등에 투입된다. 또 앞으로 용접과 같은 고단위의 작업이 시작되는데 그런 작업을 위한 교육, 현장 안전 교육 등을 해서 가능한 실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수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또 지역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공사가 중단되면 현장인력 빠져나가면서 지역경제 영향 미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장인력 최대한 보유하고 3개월간 작업해 공사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지만 그 외의 작업들 진행 하겠다.
 
또 협력업체가 경영상의 애로 겪을 수 있다 중장비 가져오는데 돈 많이 든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 어떻게 도울지 협의하고 있다. 주기기 제작업체는 저희들이 이사회 결정 통보해서, 주기기 기계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계약서에 20∼30일 전에 통보 하도록 돼 있다.  
 
앞서 (일시중단에 관한) 산업부의 공문을 받고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입장 잘 설명해서 일시중단 가능성 높지만 된다 해도 피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작업 계속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정부가 결정한 것인 만큼 협력업체 한수원 근로자 손실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근로자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같이 협력해 극복하자는 의견을 교환됐다. 한수원은 공론화 기간 동안에 충분히 현장을 관리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국민이 올바로 판단하도록 하는 역할 하겠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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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석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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