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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인사 5대원칙 얼마나 잘 지켜졌나…10명 중 6명 꼴로 관련 의혹 제기

중앙일보 2017.07.17 14:28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5대 원칙(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을 내걸었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엔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공직후보자는 청와대 내 인사시스템과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한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역대 가장 깐깐한 인사검증을 했던 민정수석이 저 문재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원칙과 깐깐한 인사검증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지금까지 지명된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 및 위원장 22명을 전수조사 했다. 그 결과 22명 중 15명(68.2%)이 5대 원칙에서 하나 이상에서 논란이 됐다. 상당 부분에선 사과도 했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후보자) 5대 비리 및 기타 비리 의혹 건 수 (이낙연 국무총리 외 가나다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후보자) 5대 비리 및 기타 비리 의혹 건 수 (이낙연 국무총리 외 가나다순)

 
◇이낙연·김상조·강경화 등 4개 위반하고 임명=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으로 각각 4개 분야에서 의혹이 제기됐지만 임명됐다.
14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답변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14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답변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이 총리는 아들의 군 면제를 비롯해 위장전입, 세금(상속세) 탈루, 아파트(2억4000만원) 시세 차익 등으로 의혹이 일었다. 아들의 군 면제에 대해 이 총리는 “아들이 어깨 탈구 등의 증세로 수술을 받고 이때문에 면제 대상이 됐다”며 “‘공익근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썼지만 허용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나머지 세 문제에 대해선 사과했다. 강 장관은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 지적이 있었고 위장전입·증여세 탈루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딸의 이화여고 교장 사택 위장전입애 대해선 거짓 해명까지 불거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와 함께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와 함께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김 위원장은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부동산 투기성 위장전입, 목동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및 부인의 소득세 탈루, 논문표절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은마아파트 전입은 교육 목적도 있었지만 아내의 병 치료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 외 의혹에 대해서는 ‘부주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5대 비리 중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세금 탈루로 11건이었으며, 그 다음은 부동산투기(10건), 논문표절(9건) 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노사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노조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노사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노조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하지만 고위공직자 후보자 중 5대 비리에 해당돼 낙마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병역비리, 취득세 탈루, 논문표절 등 3개 항목에서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들의 고교 퇴학 무마 논란과 허위 혼인 신고 문제로 자진사퇴했다.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도 음주운전과 임금체불 논란이 컸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후보자)별로 제기된 5대 비리 위반 의혹 현황 (이낙연 국무총리 외 가나다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후보자)별로 제기된 5대 비리 위반 의혹 현황 (이낙연 국무총리 외 가나다순)

◇후보자 1명당 4.59건 의혹=다른 의혹도 적지 않았다. 강경화 장관 장녀의 국적 포기 후 건강보험 혜택이나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두 자녀 LG계열사 입사 특혜 등이 대표적이다.  
또, 5대 비리에 저촉된 사례는 총 42건이었으나 그 외 의혹까지 확대하면 101건으로 늘어났다. 1명당 4.59건의 의혹이 제기된 셈이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논란 끝에 사퇴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논란 끝에 사퇴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가장 많은 종류의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8건), 이낙연 총리, 강경화 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7건) 등 순이었다. 반면 의혹이 가장 적었던 것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정현백 여성부 장관으로 각각 1건이었다. 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조명균 장관, 정현백 장관 등은 5대 위반에 저촉되지 않았다.  
 
청와대의 이같은 인사 문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줄곧 발목을 잡으며 부담으로 작용했다. 야권은 “청와대가 내건 5대 인사원칙을 스스로 파기했다”며 집중공세를 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국회가 공전에 빠졌을 때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라는 요청을 계속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조건을 걸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 [중앙포토]

여권 내부에서도 “스스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걸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고, 현 여권과 가까운 유인태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인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부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는 ‘A 학점’이지만 그 다음은 C학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 또한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르다”고 ‘해명’했다가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다.  
이때문에 19일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오찬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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