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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법정 최고금리, 단계적으로 인하해 3년 안에 27.9→24%"

중앙일보 2017.07.17 14:21
의원 질의에 답하는 최종구 후보자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원 질의에 답하는 최종구 후보자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영세 차주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 장기연체 채권에 대한 소각작업도 조만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 구상을 물어보겠다"며 질의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해 8월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현재 27.9%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임기 내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최 후보자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그 방향으로 가겠다"며 "다만 차주의 실질 부담이 같이 경감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위원장의 임기(3년)을 계산하면 그동안 24%까지는 인하하겠나"라고 재차 묻자 "그 정도는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우선 국민행복기금이 가진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채권을 먼저 (소각)하고, 다른 민간금융사가 가진 소액 장기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겠다. 또 여력이 있으면 다시 기간을 (10년 미만 채권까지) 당기는 것도 감안하겠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자영업자 등을 위해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장기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문제”라며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여신심사에 활용하는 등의 대책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동의했다. 그는 “풍선효과를 우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에 유의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체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시장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올 2월 수출입은행장 취임 직전에 서울보증 사장을 지내며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또 “소규모 창업의 경우 대출 요청마다 심사해서 입지 등을 조언하도록 하는 내용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에 창업자금을 대출해 줄 때 상권과 업종 과밀도를 따져서 대출 금리와 한도에 반영하는 식의 자영업자 대출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을 포함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정책과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다만 전담기구 설치에 앞서 논의해야할 문제가 많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기구를 별도로 떼내면 검사·제재 기능을 별도로 부여할 것인지가 사전에 논의돼야 한다”며 “또 전담기구의 운영 재원은 금융사로부터 받을지, 재정에서 받을지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은산분리에 대한 예외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은산분리는 경제운영에 있어 중요한 원칙이어서 확고하게 유지해야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러한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상당히 적다”며 “금융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예외를 인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발언도 화제가 됐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이 ‘나쁜 짓은 금융위원회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많이 먹는다’는 말을 했는데, 두분 생각이 같냐, 다르냐”고 질의하자 청문회장에선 웃음이 터져나왔다.
 
최종구 후보자는 “금융위를 다른 부처와 비교해본 적이 없다. 두 위원회가 개혁적으로 잘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적어도 제가 알기엔 나쁜 짓으로 평가 받을 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김상조 위원장이 (정무위에) 나오면 충분히 확인해서 국민의 궁금증을 풀겠다”고 덧붙였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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