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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 성능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추진

중앙일보 2017.07.17 12:00
지난해 대구지역에 도입된 전기 택시 [중앙포토]

지난해 대구지역에 도입된 전기 택시 [중앙포토]

내년부터는 전기자동차의 충전 성능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현재는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차종에 상관없이 모든 전기자동차에 대당 14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17일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시 운행 거리 기준 등을 바꾸는 내용의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해 19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8월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 [사진 환경부]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 [사진 환경부]

이 규정에 따른 평가 기준을 충족한 전기자동차를 소비자가 구매할 경우 올해 기준으로 정부는 대당 1400만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00만~120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을 고속 전기자동차와 저속 전기자동차로 구분돼 있는데, 고속 전기자동차는 1회 충전 시 상온(일반적인 기온)에서 '120㎞ 이상', 저온(추운 겨울의 낮은 기온)에서는 '90㎞ 이상' 주행해야 한다.
또 저속 전기자동차는 상온에서 60㎞ 이상, 저온에 48㎞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속·저속 전기자동차를  '전기 승용자동차' 항목으로 통합하고, 상온에서는 60㎞ 이상, 저온에서는 상온 주행거리의 70% 이상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환경부 이형섭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새로 개발되는 전기차들은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은 (완화했다기보다는) '최소 기준'으로 보면 된다"며 "대신 전기자동차의 성능에 따라 내년부터 보조금을 차등화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차종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비자가 용도나 가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과장은 또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경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화물트럭이나 대형 버스, 주행거리가 긴 택시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한정된 보조금 예산을 재조정해서 오염 저감 효과가 큰 쪽으로 더 많이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전체 예산은 2000억원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전기자동차 충전 시간에 걸리는 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정한 기준을 없애는 대신 충전 속도(최소 충전전류) 기준을 마련했다.
국내 완속충전기 기준으로는 충전 전류 30암페어(A) 이상으로, 1시간에 7㎾h를 충전(35~40㎞ 주행 가능)해야 한다.
또 급속충전기 기준으로는 100암페어(A) 이상으로, 30분당 약 20㎾h를 충전(100~120㎞ 주행 가능)해야 한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자동차 보급초기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의 불편을 막기 위해 도입했으나, 최근 전기차들의 성능이 향상되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이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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