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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측 "법리적으로 다투겠다"

중앙일보 2017.07.17 11:48
‘돈봉투 만찬’과 관련,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사의를 밝혔다. 이 지검장이 성남시 이매동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돈봉투 만찬’과 관련,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사의를 밝혔다. 이 지검장이 성남시 이매동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지검장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라면서도 "과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 처벌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이 전 지검장이)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조항들에 대해 향후 입증 및 주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 등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에 따르면 저녁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포함해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 최초로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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