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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성 예산 사상 최대 예상…北 도발 빌미로 무장 강화 속도

중앙일보 2017.07.17 11:08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4일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달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활용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4일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달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활용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이 2018년도(2018년 4월~2019년 3월) 방위비 예산 요구액을 5조엔 이상으로 정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조원이 넘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일본 방위성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2017년도 본예산보다 많은 사상 최대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2015년 이후 4년 연속 방위비 예산 요구액이 5조엔을 넘었지만 이번에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내년도 방위 예산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동중국해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을 겨냥한 낙도 방위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부문별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육상배치형 '이지스 어쇼어' 연구개발비, 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 생산비가 포함된다.
 
낙도 방어를 위해서는 고속으로 이동 가능한 기동 전투차량 및 미군의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구매, 공대지 미사일 연구비 등이 편성된다.
 
영공·영해방어를 위해서는 기뢰제거 능력 보유 호위함 2척 건조, 스텔스 전투기 F-35A 구매, 차세대 레이더 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위대 시스템을 방어할 인력 증원, 함정이나 항공기 수리비 확충도 내년도 예산에서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군사 대국 및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헌을 지향하는 아베 신조 총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빌미로 무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이다.  
 
아베 총리가 취임한 2012년 이후 계속 방위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위성 간부는 "현 시점에서는 방위비를 GDP 1% 이상으로 바꾸자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기자 정보
이가영 이가영 기자

Innovation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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