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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객선 장애인 접근권 보장하라’ 인권위 권고 수용

중앙일보 2017.07.17 10:43
 
해양수산부가 '장애인이 여객선 등 선박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17일 인권위는 "장애인 여객선 접근권 보장, 선박·항만시설 이용 시 인적 서비스 제공 등 지난해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에 내린 권고를 이들 기관이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이 지난 2006년 시행된 이후에도 건조된 선박에 휠체어 승강설비 장치 등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선박탑승 거부 사례가 생겨나자 2015년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교통약자법 시행 후 건조된 선박은 총 41척이었는데 이중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춘 선박은 3척(7.3%),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는 선박은 2척(4.9%) 뿐이었다. 상당수의 여객선이 계단식 출입구로 돼 있어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부적합했고, 선실 입구는 문턱이 높아 휠체어 사용자 출입이 불가능했다. 부두에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부잔교 역시 바닥면에 설치된 철근으로 휠체어 통행이 불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 편의 시설이 미흡한 여객선들. [사진 국가인원귀원회]

장애인 편의 시설이 미흡한 여객선들. [사진 국가인원귀원회]

장애인 편의 시설이 미흡한 여객선들. [사진 국가인원귀원회]

장애인 편의 시설이 미흡한 여객선들. [사진 국가인원귀원회]

장애인 편의 시설이 미흡한 여객선들. [사진 국가인원귀원회]

장애인 편의 시설이 미흡한 여객선들. [사진 국가인원귀원회]

 
인권위는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장애인의 여객선 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난해 8월 각 기관에 권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선박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선박안전법상 '선박설비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해수부 측은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법에 따라 시정명령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장애인이 여객선에서 승·하선할 때 필요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승선 거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자를 수시로 계도할 계획이다.
 
한국해운조합 역시 인권위에 "내항여객운송사업체 총 59개사에 대해 인권위 권고사항을 개별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경영지도와 홍보를 실시했다"고 답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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