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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文대통령, 불통과 독선 가득…법 위의 대통령"

중앙일보 2017.07.17 10:40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일련의 정책 수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추진되는 '법 위의 대통령 1인 통치 시대'가 돼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17일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대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한다고 하는데 야당에 협의는커녕 사전 설명 한마디 없었다. 협치는 말뿐이고 불통과 독선 뿐이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지금 시중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협치는커녕 법치도 위태롭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100대 국정과제 대부분 법을 제, 개정하고 국회에서 예산 심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만 수행할 수 있는 과제임에도 국회에 사전 협의 내지 통보도 없다"며 "대통령 얼굴은 바뀌었는데 국정 수행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사태는 법 위의 대통령 행태를 보여준 단적인 사태"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과 독주가 더는 국민의 두통거리가 안 되게 지금이라도 법치에 대한 인식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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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박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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