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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등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확대

중앙일보 2017.07.17 06:02
김포공항과 2㎞ 떨어져 소음피해가 심한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중앙포토]

김포공항과 2㎞ 떨어져 소음피해가 심한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중앙포토]

김포공항 인근 등 항공기 소음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을 위한 정부의 냉방비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아파트나 빌라 등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거주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음식점 등의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실거주하는 주민들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현재 3개월간인 냉방비 지원 기간을 1개월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소음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단독ㆍ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여름철(7~9월) 에어컨 전기료 명목으로 전기료를 월 5만원씩 지원했다. 항공기 소음 때문에 더운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지 못하는 김포공항 인근 등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전기료를 일부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김포공항 주변 7만 가구, 제주공항 주변 5500가구 등 전국 5개 공항 주변의 7만6000여 가구다.  
 
하지만 여기에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생활자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가 제외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18일부터는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거주자도 지원금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추가로 늘어나는 지원대상이 최대 9000가구일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 지원을 원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등은 한국공항공사에 본인이 실제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건축물 대장상 주거 용도로 돼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부는 최근 들어 여름철 무더위가 6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1개월 확대하여 4개월(6~9월)간 주민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 방윤석 과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귀담아듣고 주민들의 소득과 복지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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