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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한자리서 ‘10년 장사’ 보장한다

중앙일보 2017.07.17 01:00
서울 삼청동에서 네일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5)씨는 최근 5년 이상 운영한 가게의 문을 닫았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법에서 보장하는 계약 갱신 청구기간(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장사하는 자영업자는 5년짜리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다. 아무 이유도 없이 계약 갱신 요구기간이 지나면 쫓겨날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합정동에서 10년째 미용실을 운영해 온 조모(48)씨는 최근 가게를 상수동 쪽으로 옮겼다. 홍익대 상권이 뜨면서 덩달아 치솟은 임대료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서다. 건물주는 300만원 정도 내던 월세를 800만원으로 올려 받겠다고 했다. 일명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낙후된 구도심이 번성해 사람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의 피해자다.
 
조씨는 “상가임대차법을 찾아봤지만 환산보증금(4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엔 월세 인상 제한이 없더라. 이곳엔 보증금이 4억원 넘는 상가도 많은데 유명무실한 법은 왜 있나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그래픽 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 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정부가 16일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엔 이런 상황에 몰린 영세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들어갔다. 먼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인테리어 비용이 많게는 수억원 이상 들기도 해 5년도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데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가 2015년 대형 건물 내 매장 5035곳을 설문한 결과 평균 계약기간은 서울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었고 강남 5.5년, 신촌·마포 5.2년이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은 법 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법무부 중심으로 논의하고 올해 9월까지 조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이와 함께 현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상가 월 임대료 평균은 ㎡당 2만140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두 배가 넘는 ㎡당 5만2300원이었다. 84㎡ 기준 439만3200원 수준이다.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조정은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임대차 기간이 늘어날 경우 세입자는 설치 비용이나 권리금 같은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할 기회가 많아진다. 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면 최소 10년간 영업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세입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임대료를 원하는 만큼 인상할 수 없게 된 임대인이 재임대 시점 때 임대료를 확 올리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주택 시장에선 1989년 주택임대차 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 같은 해 전국 전셋값이 17.5%, 다음해 16.7% 폭등했던 적이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올라 오히려 임차인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건물주 입장에선 계약 기간이 가혹하게 길다고 느낄 수 있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만큼 음성적인 임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엔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받는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의 100배 금액을 더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인의 계약 중단 통지가 없는 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넘으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는 임대차 계약 비율은 60∼70%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를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법률 개정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김기환·황의영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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