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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규제 강화, 골목상권 최대한 보호”

중앙일보 2017.06.21 01:00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서 열린 중기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와 협력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강갑봉 회장은 유통 대기업의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으로 인해 수퍼마켓 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최대한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공약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해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생계형 업종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잘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할 자세한 보완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와 국정기획위의 회동은 지난 8일 사회분과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중기중앙회가 최저 임금 1만원 정책 등이 중기의 부담을 키운다고 했다가 오태규 의원은 “당황스럽다, 마치 경총에 온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는 매끄럽게 진행됐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벤처부 승격이나 공정위의 위상 강화 등을 과감하게 채택해 준 정부에 감사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 10건도 발표했다.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 및 중소기업 전담은행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2배 확대 ▶생계형 업종 법제화 및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소상공인 역량 강화(소상공인진흥기금 확충 및 카드수수료 인하)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등이다.
 
김영주·이소아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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