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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택시 환승 할인해주고 회사엔 세금으로 보전

중앙일보 2017.06.20 01:33
부산시가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택시를 타는 승객에게 기본요금(현 2800원)을 일정액 할인해 주는 택시 환승 할인제를 도입한다. 또 법인택시 운전기사로 취업한 새내기 기사와 장기근속 기사에게 월 5만원씩 보조금도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될 두 제도는 모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23일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택시 환승 할인액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택시 환승 할인은 버스·지하철을 이용하고 택시를 타는 승객에게 기본요금을 500~1000원 할인해 주고, 할인 금액만큼 시가 예산으로 택시회사에 보전해 주는 것이다. 부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승객 가운데 선불카드 사용자에 한해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시범 실시 후엔 후불·신용카드 결제기 교체 등 시스템을 갖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미 올해 택시회사에 보전해 줄 예산 34억원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이달 말 시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준승 부산시 교통국장은 “일자리 확대,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과 친절 유도, 승용차 운행을 억제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월 5만원의 택시기사 보조금 지급 대상은 신규 채용된 새내기 기사와 10년 이상 근속하면서 직전 1년간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이 없는 모범 기사 2000명이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예산 3억원은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대중교통이 아닌 공공교통인 택시에 환승 할인을 도입하고 법인택시 기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부산의 경우 법인 택시는 모두 1만1000여 대. 하지만 1만2000여 명인 법인택시 기사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도 수입은 월 140만~150만원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다.
 
하지만 택시 환승 할인 등이 민간기업인 택시회사를 지원하는 것이며, 마을버스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란도 있다.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어려운 택시기사를 돕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선거 1년을 앞두고 중앙버스전용차로(BRT) 도입에 따른 택시기사의 반감을 무마하기 위한 정책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현재 140만여 대에 이르는 승용차 운행을 줄이지 않고는 혼잡비용과 대기오염 감소, 편리한 대중교통 달성이 어렵다며 BRT를 조성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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