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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눈치싸움… 여당 '필수템' 운영위 행방은?

중앙일보 2017.05.19 10:23
 국회는 2년마다 정당 간 치열한 샅바 싸움이 벌어진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벌이는 ‘원 구성 협상’이다. 20대 국회는 지난해 6월 상임위를 배분했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조기 대선’과 10년 만의 정권교체가 겹치며 상임위 배분 격돌이 1년 만에 다시 벌어지고 있다.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회가 도화선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여당이 되면 꼭 해야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내줘야 한다”며 “구조 자체가 쉽지 않아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정우택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인사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정우택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인사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13대 국회(1988년) 이후 여당은 의석수와 무관하게 운영위는 항상 사수해왔다. 운영위는 특별위원회 구성, 의사일정 협의 등 국회 운영을 담당하는 위원회이다. 상징성에서 여당이 놓칠 수 없다. 더 중요한 건 운영위가 대통령 비서실ㆍ경호실ㆍ국가안보실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운영위원장은 청와대 소속 기관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영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줄 경우 껄끄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난 두 차례 정권교체 때는 운영위가 문제 되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던 1998년 때는 대통령 취임 후 3개월 후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됐다. 야당에서 여당이 된 새정치국민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 내주고 운영위원회를 가져왔다. 반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된 2008년 때는 취임 두 달 만에 18대 총선이 치러지며 운영위도 여당인 한나라당 몫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하반기 국회까지는 아직 1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운영위원장 자리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양보가 없으면 우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 중 최초로 운영위원장을 하지 못한 원내대표가 될 수도 있다. 운영위 외에 여당이 주로 위원장을 해왔던 정보위도 현재 위원장은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여야 3당 지도부가 지난해 6월 20대 국회 원구성에 합의한 후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합의 사실을 발표히고 있다. 

여야 3당 지도부가 지난해 6월 20대 국회 원구성에 합의한 후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합의 사실을 발표히고 있다.

 
 반면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야당 몫으로 돌아왔던 법사위원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하며 국회의장과 예결위원회 등을 민주당에 넘기는 대신 법사위를 챙겼다. 지난해 5월 원 구성협상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국회의장직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 카드를 썼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국회의장을 가져오고 싶으면 법사위, 운영위, 예결위를 모두 넘겨라”면서다.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는 “운영위와 예결위는 청와대와 관련도 있고 책임정치 차원에서 새누리가 맡아야 한다”며 의장직을 내주고 운영위를 지켰다.  
 
민주당은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받아와야 할 지 고심이 깊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은 “운영위를 갖고 오는 방향은 필요하지만 여러가지 사안들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유롭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은 “상임위 위원장은 2년씩 맡아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임기를 채워왔다”고 강조했다.
 
협상이 이뤄진다면 대상은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예결위원장은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다. 김 의원은 여성 최초의 예결위원장이다. 원내대표만 3번 지낸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운영위를 얻기 위해 자유한국당에 내줄 수 있는 건 예결위 밖에 없다”며 “유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효성ㆍ백민경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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