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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검찰 포함한 정치개혁 절차 공개해야

중앙일보 2017.05.19 02:30
정치 개혁은 새 정부 최대의 화두임과 동시에 소명이다. 그러나 정치 개혁은 다루는 내용과 관련된 영역이 포괄적이고 상호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과거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가 빈번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새 정부가 정치 개혁에 대한 소명을 실현하고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정치 개혁의 목적을 뚜렷이 해야 할 것 같다. 현재 한국 정치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개혁의 필요성·범위·근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개혁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정치 개혁은 앞으로 헌법 개정 여부를 포함해 검찰 개혁, 선거 제도 개혁 및 정부기구 개편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적인 혁신을 다루게 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각 영역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경우 개혁은 사회 세력 간 경쟁논리에 의해 표류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제점에 대한 진단뿐 아니라 문제가 되는 사항이 관련된 기타 정치·사회 영역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시각과 그에 따른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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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치 개혁의 국민적 열의를 수용하기 위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모델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선거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강조했다. 공약의 실현과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의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개혁협의회를 만들고 이들과 여야 정당 및 정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형식과 절차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개혁협의회 내적으로도 단일한 안이 강제되지 않도록 복수의 안을 검토, 조정하는 과정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들이 투명하게 국민들의 시야에 들어오고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지닐 수 있도록 정치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 정부의 정치 개혁 논의 과정은 다양한 방식에 따른 시도와는 별도로 국민들과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새 정부는 이러한 과거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치 개혁 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치 개혁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특정 시점의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바란다.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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