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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포함한 개헌 환영” … “개헌만 찬성”

중앙일보 2017.05.19 01:36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을 언급하자 정치권은 들썩댔다. 문 대통령은 이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준비한 핵심 메시지 중 하나였다.
 
청와대는 일단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 개헌특위가 운영 중이므로 각 정당 등을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의사가 수렴될 것”이라며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담자는 대통령의 제안도 이런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담기기를 바란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포함’ 모두에 대해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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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반영에 대해 “당 대표로서 뒷받침해야겠다는 각오를 새겼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의 당론”이라며 “그렇게 추진하려면 내년 초까지 개헌안이 다 만들어져야 한다”고 개헌에 적극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에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 발언을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응은 달랐다. 개헌 자체엔 찬성했지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에 대해선 신중했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면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도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헬기 사격까지 포함한 발포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천명한데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는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5·18 유공자 선정 절차와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의혹 등도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희 대변인은 “진상 규명이라는 미명하에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주의가 등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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