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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 3원칙, 6자회담 없이 중국 압박해 북 비핵화

중앙일보 2017.03.21 02:43
19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 원’에서 내려 백악관으로 들어가면서 굳은 얼굴로 손을 내젓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로이터=뉴스1]

19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 원’에서 내려 백악관으로 들어가면서 굳은 얼굴로 손을 내젓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는 북한에 대한 미팅을 했다. 그(김정은)는 매우, 매우 나쁘게 행동한다(He’s acting very, very badly)”고 말했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로리다 에서 휴가를 마치고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한 수행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8일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의 지상분출 시험을 참관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19일)한 직후 나온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5~19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일본·한국·중국 순방과 그 전후 미 고위 관리들의 발언에도 반영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접근법도 이와 함께 윤곽을 드러내왔다. 대략 세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미 6자대표 방중, 회담 재개 목적은 아닌듯 
트럼프 행정부 대북접근 3원칙

트럼프 행정부 대북접근 3원칙

첫째, 비핵화 없는 북한과의 대화는 없다는 점이다.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5일 미국을 방문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대화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쌍궤병행(雙軌竝行,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동시 진행)’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둘째, 북핵 6자회담은 수명이 다했다는 인식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해법과 관련해 미국은 6자회담 틀로는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8일 미·중 외교장관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재천명하고 싶다. 우리는 (2003년) 미국의 요청으로 미·북·중 3자회담을 추진했고 그후 6자회담으로 확대됐다”며 6자회담 재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식 북핵 해법을 더 이상 유용하게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셉 윤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베이징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측 수석대표를 만난 후 밤 늦게 방한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셉 윤 대표의 방중은 6자회담 재개 방안 논의가 아니라 틸러슨 장관 방중 이후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셋째는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이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17일 한·미 외교장관 회견에서 “중국은 자신들이 찬성했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콕 집어 지적했다. 이른바 유엔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중국 ‘구멍’을 바짝 조이겠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지난해 말 훙샹그룹, 올해 거대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ZTE에 대한 제재처럼 불법 행위가 드러난 중국 개별 기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 핵심은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엔 기후변화협약 체결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이 카드를 최대한 사용하지 못했다는 반성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세 가지 기조 아래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선제공격,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까지 거론하며 북한은 물론 중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5월 새로 출범하는 한국 정부는 누가 당선돼도 트럼프 정부의 초기 대북접근법에 맞춰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위성락(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서울대 객원교수는 대선까지 과도기를 담당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현 정부가 지나치게 강성으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흐르도록 유도하기보다 차기 정부가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전략연구실장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확실히 가져가되, 대화를 추진하더라도 국제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차세현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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