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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사드(THAAD)

중앙일보 2017.03.21 01:00
사드란 Termina(종말) hight Altitude(고고도) Area Defense(지역방어)의 줄임말로 보통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라 부른다. 사드는 높은 고도에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군 방어 체계로 40~150㎞ 고도까지 날아가 상대 미사일을 타격하며 최대 사거리는 200㎞에 이른다. 최근 국내 배치가 시작된 사드는 미국 영토가 아닌 타 지역에 사대가 배치되는 사실상 첫 사례다. 일본에는 현재 사드 레이더만 배치돼 있다.
 
하지만 사드의 성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총 11차례 요격실험에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전에 쓰인 적이 없기 때문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의 핵심은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등에 맞선 방어 체계 구축 수단으로 사드가 최적의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 대해선 ‘그렇다면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설 다른 대안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반면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측은 ‘현재의 사드 성능으로는 북한 핵 공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고, 중국과 같은 주변국의 격렬한 반발만 불러일으킨다’고 맞선다.
 
국내에서도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 경북 성주 주민들이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 위험과 충돌 위험 지역으로 인식됨으로써 입게 되는 사회·경제적 손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달 2월 27일 롯데그룹이 자사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3월 7일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사드 배치 작업을 전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자국의 안보에 미칠 악영향을 주장하며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해 왔던 중국의 전방위적인 경제 보복도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국가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에서 정치·경제·외교·안보가 다각적으로 얽혀 있는 사드 배치 논란은 한국이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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