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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 급격히 준 문예기금 잔고

중앙일보 2017.03.20 11:49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은 정부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분야 지원자금이다.
문예진흥기금 그래프

문예진흥기금 그래프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따르면 문예기금이 10년 새 약 90% 정도 감소했다. 2007년 4336억원 규모였던 문예기금 잔고가 올해 말에는 422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때 5273억원(2004년)까지 이르렀던 문예기금이 줄어든 이유에는 문예기금 조성 방식에 대한 위헌 결정 탓이 컸다. 문예기금의 주요 조성원인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료에 일정액을 부과하던 모금 방식이 2003년 말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이후 재정확충 없이 사업비 부족분을 문예기금에서 빼 쓴 결과 잔고가 422억원까지 줄어들었다.
 특히 2009년까지는 전년 대비 감소율이 한 자릿수였으나 2010년 3739억원에서 2988억원으로 줄어들면서 20.1%의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이후 급격히 잔고가 줄기 시작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35.4%, 2015년 28.2%, 지난해 26.8%가 전년 대비 줄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18년 잔고가 0원이 될 것이란 우려도 업계에서 파다하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개발진흥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문예기금을 안정적으로 출연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 또는 정부 예산에서 직접 출연받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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