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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청년에게 공평한 기회 줄 안전망 만들자

중앙일보 2017.03.20 01:56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 청년 실업으로 대변되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의 늪에 빠졌다. 외부적으로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장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 한·일 관계 악화의 난관에 봉착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도 맞고 있다.
 
이 같은 위기는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는 과제임과 동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 『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사진)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짚어보고 이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활동과 일치되는 부분이다.
 
이 책은 오랜 연구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대한민국 대표 학자와 전문가들이 집결한 서울국제포럼에서 펴냈다. 집필자들을 보면 이들이 던지는 제언의 무게가 느껴진다. 포럼 이사장인 이홍구(중앙일보 고문) 전 국무총리, 회장인 정구현 전 삼성경제연구소장,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이주호 전 과학교육기술부 장관 등 18명의 저명인사가 집필에 참여했다.
 
저자들은 대전환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로 국력 배양과 시장의 유연성 확보, 사회 안정 등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 미·중 갈등에서 한국이 중심을 잡으려면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안보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자체 방위력을 갖춰야 한다. 둘째, 한국 경제가 가진 자본·인재·기술·경영 역량이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배치되도록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 셋째, 빈부 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재정이 허락하는 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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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치 지도자들은 포퓰리즘 경쟁을 자제하고 시민단체·학계·재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범국가적 차원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가 혁신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책은 말한다. 저자들은 “자기희생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대로 된 쇄신을 이끌어낼 정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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