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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1%만 돼도 연 30조 피해

중앙일보 2017.03.20 01:06
가짜 뉴스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비용이 연간 30조원을 넘는다는 추정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준 지난해 기사(3만5948개)의 1%가 가짜 뉴스라고 가정하고, 사회적 비용을 계산했다. 개인이나 기업이 가짜 뉴스로 정신·경제적 피해를 입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활동이 위축된다고 본 것이다. 추정 결과, 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감안하면 개인은 5400억원, 기업은 일평균 매출액을 감안하면 22조2300억원 가량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피해 금액
당사자 피해 금액 계 22조 7700억 원
  당사자 피해 금액개인 5400억 원
기업 22조 2300억 원
사회적 피해 금액 7조 3200억 원
합계 30조 900억 원
 
현대경제연구원은 사회적 피해도 금액으로 환산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가짜뉴스 유포시 벌금형·징역형’ 형량 금액(3000만원~5000만원)을 기준으로, 사회적 피해 금액을 7조3200만원으로 추산했다.
 
결국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금액은 총 30조9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2015년 기준 1559조원)의 약 1.9% 수준에 달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 신뢰를 저하하고 극단주의를 유발하는 가짜 뉴스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짜 뉴스의 유통을 제한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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