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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피선거권’ 검색어 2위…‘공무로 외국에 파견’ ‘국내에 주소’ 등 출마 가능케

중앙일보 2017.01.14 09:21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012년 4월 부인 유순택 여사와 함께 미국 뉴욕 총영사관에 마련된4·11 총선 재외국민 투표소를 방문해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012년 4월 부인 유순택 여사와 함께 미국 뉴욕 총영사관에 마련된4·11 총선 재외국민 투표소를 방문해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반기문 피선거권 유효’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 2위에 올랐다. 그동안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국민만 피선거권에 해당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네이버 캡처]

[사진 네이버 캡처]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으로 본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꺼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엔 사무총장 재직기간은 공무로 인한 파견으로 볼 수 있고, 반 전 총장은 이 재직 기간 내에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거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일’과 ‘5년 이상 국내 거주’가 계속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생 중 5년 이상을 국내 거주하면 피선거권에는 문제가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진 뒤 영국으로 떠났다 1993년 7월에 귀국했다. 선관위는 1997년 12월에 열린 대선에서 당시 귀국한 지 4년 5개월 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출마자격을 문제 삼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만 출마가 가능하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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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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