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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냐 메세나냐, 특검·삼성 막오른 법리 전쟁

중앙일보 2017.01.14 01:24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22시간에 걸쳐 조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그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수사 결론을 고심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15일까지는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비선 실세(최순실)에게 전달된 지원금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과거 유사 사건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했던 복잡한 법리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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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가고 있다. [뉴시스]

최순실씨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가고 있다. [뉴시스]

첫째 쟁점은 최순실씨 측에 대한 지원을 뇌물로 보는 특검과 정상적인 메세나(사회공헌) 활동이었다는 삼성의 반론이다. 과거 신정아 사건에서 비슷한 법정 공방이 있었다. 10여 개 기업에 요청해 자신의 연인 신정아(44)씨가 일하는 성곡미술관에 7억8000여만원을 후원하게 한 변양균(6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혐의(제3자 뇌물제공)였다. 대법원은 2009년 1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후원의 액수·절차 및 성격이 통상적 메세나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특검팀 관계자는 “최씨가 세운 법인들의 실체나 삼성전자의 지원 액수나 방법을 정상적인 메세나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정유라·최순실 개인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박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삼성이 낸 돈이 모두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대가였는지 여부다. 삼성은 미르재단(2015년 10월 125억원)과 K스포츠재단(2015년 12월과 지난해 1월 79억원)의 자본금,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지원금(2015년 10월과 지난해 3월 16억여원), 승마 지원금(2015년 9월 78억원) 등 시기와 대상을 달리해 돈을 지급했다. 특검팀은 이 돈 전부를 합병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염두에 두고 건넨 ‘포괄적 뇌물’로 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씨가 설립한 비영리·영리법인의 실질은 모두 개인 지갑이다. 지원금 각각의 성격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삼성 측은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았고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996년 대법원은 전두환(86) 전 대통령에게 수천억원의 돈을 건넨 기업인들에 대한 판결문에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해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포괄적 뇌물죄 사건은 사안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린다. 기업인 친구로부터 여행경비와 주식 매입 자금 등을 받은 진경준(50) 전 검사장에 대해 법원은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셋째, ‘박 대통령=최씨 일가’라는 등식의 성립 여부다. 특검팀은 최씨 일가와 박 대통령이 오랜 시간 경제적 경계 없이 산 ‘경제적 공동체’인지를 추적하고 있다. 이 경우 제3자 뇌물죄보다 혐의 입증이 쉬운 일반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태민씨의 아들 최재석씨의 진술 외에도 경제적 공동체였음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다수 확보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부터 일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자는 게 주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사람이 가족도 아니고 법적 관계도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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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특검팀이 삼성 측에 대한 기소 방향을 제3자 뇌물공여로 잡을 경우 첨예한 쟁점은 문제의 돈이 합병 찬성의 대가라는 점을 이 부회장이 인식했는지다. 대법원은 “묵시적(암묵적) 청탁이 있다고 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공무원 직무행위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독대 당시 박 대통령의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그의 주장이 허구임을 밝힐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쟁점은 이 부회장이 피해자였는지 여부다. 박 대통령이 공갈 가해자라면 피해자는 뇌물 공여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장철준 단국대 법대 교수는 “공갈의 피해자 여부도 결국 특검팀이 대가성을 입증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임장혁·김나한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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